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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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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자체 청사나 시설물 등 영조물을 이용하는 제3자(민간인)에게 인명 및 대물사고 발생시
    치료비 또는 배상금, 대물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제외대상

사고발생 시 당해연도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조물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테이블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2단계 : 보험조사 시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 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연간보험료

영조물 배상공제 연간보험료 테이블

스포원 2018년 정기분 공제회비 고지현황

(단위 : 원)
회원명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영조물배상공제 합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36,817,270 33,350,600 70,167,870
합계

36,817,270

33,350,600

70,167,870

가입 영조물 종류

가입 영조물종류 안내 테이블
건 물 명 보험한도
경륜장 13,120,900
경륜장 시설물 2,538,560
광복지점장외매장소 1,698,150
실내체육관 10,825,290
실내체육관 시설물 795,880
실내테니스장 3,335,110
테니스경기장 2,921,850

붙임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내 표
자료관리부서 총무
1577-0880		 최근 업데이트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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