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 영상정보기기운영·관리방침(CCTV)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시의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시 절차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법 제18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함(법 제18조제2항)

※ ‘제3자’ 란 ?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를 실질적 ․ 직접적으로 수집 ․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수탁자는 제외)

※ ‘제3자 제공’ 이란?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간의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이란 ?

: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포함)가 당초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방법 및 조치사항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적정성 검토

  - 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지 검토한다.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18조제3항)

  - 별도의 동의 :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필수 고지사항

  목적 외 이용 시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1]의 표준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관리(시행령 제15조)

  - 관리방법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_[붙임2]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필수 기록사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사항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성명, 연락처)
  3.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8.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제3자에게 제공 시 자료제공방법

  1. 전자결재 문서 : 개인정보를 엑셀 등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되 반드시 암호화 조치하고 암호는 유선 등의 별도 방법으로 통보
  2. 보조저장장치(USB, CD) :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전달 완료 후 사용 보조저장장치 자료는 즉시 삭제
  3. 기타 방법의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안전성 조치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 협의 후 제공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사실의 공개(법 제18조제4항)

  - 공개방법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

  - 공개의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 필수 공개사항

  1.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2.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 [붙임3] 참조하여 작성

• 목적 외 제공 시 보호조치(법 제18조제5항, 지침 제8조)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법 제19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 제공 가능

  제공받는 자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금지 예외 사유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붙임

1.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표준양식) 1부.
2.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1부.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1부.
4. 재·개정 이력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