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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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스포원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스포원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
분류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명	비공개근거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통사항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 규정 제24조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 처리에관한 법률 제26조
		소송정보	공판 개시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총무팀	징계 심의정보	공단 임‧직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감사평가단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제14조3
2.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통사항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총무팀	귀빈참석 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등 주요인사 참석 행사의 세부일정 등
	총무팀	보안 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방송전산팀	정보보안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시설관리팀	지리 정보	전력․상수도․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도
		지리 정보	전력․상수도․가스관․맨홀이 표기된 수치지도에 관한 정보
		방호 관련 정보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공단 방호계획 등 테러 · 재난대비 관련 정보
			공단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4.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통사항	소송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정보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위원회 운영정보	각종 위원회 운영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평가 ·심사 ·선정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기획홍보팀	예산안 심사정보	팀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 확정 후 공개
	기획홍보팀	규정 제·개정 관련 정보	각종 규정의 제, 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총무팀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조직개편 정보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성과목표관리정보	공단 임‧직원 성과목표 평정관련 정보 - 업무성격 평가서, 부서평가, 달성도 평가서 - 조정 점수, 최종 평가결과 등
		임원추천 관련 정보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입찰 계약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임용시험 정보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임용·승진 등 인사정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인사교류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심사 회의록 등)
		근무성적 평정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 평정정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노동조합 관련정보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평가단	감사관련 정보	감사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중 - 감사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관실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통사항	민원 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민원 정보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임‧직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 · 병가 사유 - 임‧직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급여·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 자택주소, 휴대번호, 개인이메일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시 개인 정보
	총무팀	임원 개인신상 정보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개인연봉책정 등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총무팀	직원급여 압류 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방송전산팀	시홈페이지 회원 정보	시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방송전산팀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각종 정보시스템내 개인에 관한 정보
	감사평가단	임‧직원 신분관리 정보	임·직원 징계관련 정보
	감사평가단	임‧직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7. 법인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공통사항	용역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7. 법인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총무팀	입찰계약 정 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기획홍보팀	투자개발 사업정보	개발관련 주요 공모기준 등 협의 과정에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기획홍보팀	투자개발 사업정보	민간투자사업 협력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정보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내 표
자료관리부서	총무회계팀 1577-0880	최근 업데이트	2022.02.10